제재는 어떻게 할꺼냐니 제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???

먼 답변이 이래???

그럼 사기 치고도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면 사기꾼은 그냥 사기치고 다녀도 된다는거네??

제재 내용을 피해자가 알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지??

이건 어느 나라 법이고? 알려주시요